법령 도로교통법 제1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 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2016년

5. 서울서부지법 2016. 7. 18.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5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 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13, 2013. 12. 17.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범칙금이의절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2007헌마77,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